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대한민국은 위법자를 위한 나라일까??

잊어버린 과거

우리나라는 분위기상 위법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오히려 어떨 땐 위법자를 위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문제시되는 약한처벌

여럿 의원들 뇌물이나 각종비리는 말할 것도 사실 없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또 잘 빠져나오드라구요 능력자들이라 그런지 10년형받고 2~3년만에 나오는거 보고 돈좀썼구나 생각들더라구요 물론 명의상으론 매우 정상적이지만요.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성범죄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피해입는 여성의 피해보다는 범법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폭행관련 피해는 꾸준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줄어든다고는하는데 글세요. 전체적인 범죄횟수가 늘어서 줄어들어 보이는거겠죠. 그리고 집행유예등의 미적지근한 처리가 전체의 30%에 달하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같은경우는 아동성범죄 가해자에관하여 최소 25년의 형량을 주도록 되어있고, 100년이상의 형을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는 살인을했을 때 가중된 처벌을 받아봐야 10여년 정도이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볼땐 사람들이 범죄를 참거나 저지르지않는 이유는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도덕심이 있어서 당연히 하지말아야할것으로 생각한다거나 둘째는 처벌이 두려워 하지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교육은 도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풍조가 있어 첫째를 바라고 일이 안일어나기는 그른것 같고.. 매년 범죄량이 많아지는걸보면 알 수 있죠.. 처벌 수위를 높히는방법밖에없다고 봅니다. 처벌 수위를 높히되 알 수 있도록 뉴스나 신문에 자주 나오게하는 것이죠. 그럼 저지를 사람도 안저지르지 않을까요.


뭐, 논어에서는 선인이 100년간 정치를하면 사형제도가 사라진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미 100여년동안 도덕심의 놀라운 향상뒤에 일어날 일이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수준은 못되니 차라리 사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