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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욕하기전에 비리를 이해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야 일찍이 유명한 비리가 심한 나라로..
OECD순위에서 비리지수(=사회정의점수)가 맨날 후진국수준의 제자리걸음임은 유명합니다.
이전에는 뭐 친일파가 숙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걸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겨난지 얼마 안되서 그런가 싶기도하고요..
근데 좀더 원론적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것인데요..
솔직히 스케일이커서 비리 급이지..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 단골손님이 오면
일반손님보다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것 도 사실은
스케일이 작은비리.. 사회적 통념상 그냥 넘어가주는 비리..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했는데,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덜 잘해주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세금내는데 누구는 감방갔다 금방 풀려나고
누구는 계속 감방인생이고..
즉, 규제만 없다면 혹은 안걸리는등으로 문제없을거라 확신하면
누구나다 비리를 저지르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나 비리검사하는 기관의 짱이 내 친구다.... 이후 내용은 알만하겠죠.
도덕이나 사회적인 규율같은게 있다곤 하지만..
저지를 입장에선 이 말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안지킨다고 결찰출동 안해요, 쇠고랑 안찹니다'
단골손님아니라고 튀김에 떡볶이 안얹어준다해서
혹시나 손님이 불쾌감 느껴도 포장마차 아주머니 쇠고랑 안찹니다..
옆 테이블은 주면서 우린 왜안주냐 하면서 불쾌감..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때문에, 이처럼 어차피 인간의 마음은 이렇구나..
친한사람 더 잘 대해주고 싶은마음 인정하고
기브엔테이크 하고싶어하는마음 다 인정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댓가를 치룰 수 있는 '과실이 명백해지는 협박적 규제'가 필수겠죠.
예를들면, 가까운 미래엔 돈에 돈전용 고정IP주소를 박아서 위치추적을 한다던가..
어디돈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뻔히 보이니까 절대 직접적인 사과박스질 안저지르겠죠,
간접적인 사과박스질도 머리 좀만쓰면 충분히 유추될거같구요..
이 개념의 핵심은.... 움직이면 움직일 수록 조여와서 아픈 쇠고랑 같은 아이템..
그런 느낌이 드는 '과실이 명백한 협박적 규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도덕이나 양심같은걸로만 100% 통제가 안되는건.. 인정해야죠.
우리나라야 일찍이 유명한 비리가 심한 나라로..
OECD순위에서 비리지수(=사회정의점수)가 맨날 후진국수준의 제자리걸음임은 유명합니다.
이전에는 뭐 친일파가 숙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걸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겨난지 얼마 안되서 그런가 싶기도하고요..
근데 좀더 원론적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것인데요..
솔직히 스케일이커서 비리 급이지..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 단골손님이 오면
일반손님보다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것 도 사실은
스케일이 작은비리.. 사회적 통념상 그냥 넘어가주는 비리..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했는데,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덜 잘해주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세금내는데 누구는 감방갔다 금방 풀려나고
누구는 계속 감방인생이고..
즉, 규제만 없다면 혹은 안걸리는등으로 문제없을거라 확신하면
누구나다 비리를 저지르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나 비리검사하는 기관의 짱이 내 친구다.... 이후 내용은 알만하겠죠.
도덕이나 사회적인 규율같은게 있다곤 하지만..
저지를 입장에선 이 말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안지킨다고 결찰출동 안해요, 쇠고랑 안찹니다'
단골손님아니라고 튀김에 떡볶이 안얹어준다해서
혹시나 손님이 불쾌감 느껴도 포장마차 아주머니 쇠고랑 안찹니다..
옆 테이블은 주면서 우린 왜안주냐 하면서 불쾌감..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때문에, 이처럼 어차피 인간의 마음은 이렇구나..
친한사람 더 잘 대해주고 싶은마음 인정하고
기브엔테이크 하고싶어하는마음 다 인정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댓가를 치룰 수 있는 '과실이 명백해지는 협박적 규제'가 필수겠죠.
예를들면, 가까운 미래엔 돈에 돈전용 고정IP주소를 박아서 위치추적을 한다던가..
어디돈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뻔히 보이니까 절대 직접적인 사과박스질 안저지르겠죠,
간접적인 사과박스질도 머리 좀만쓰면 충분히 유추될거같구요..
이 개념의 핵심은.... 움직이면 움직일 수록 조여와서 아픈 쇠고랑 같은 아이템..
그런 느낌이 드는 '과실이 명백한 협박적 규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도덕이나 양심같은걸로만 100% 통제가 안되는건.. 인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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