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우리나라 참전용사 대우 현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참전용사들의 평균 나이는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8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시되던 것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처럼 느껴졌다.

 

(이미지 1) 참전용사 수

 

월남전쟁은 새로 등록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참전용사 등록 수가 아직은 유지된다지만, 6·25 한국전쟁의 경우엔 해가 갈수록 참전용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87%는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6ㆍ25 참전용사들 87% 생활고 시달린다).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을 60년째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관련 기사: <정전60주년 기획> 생활고와 전쟁 중인 ‘'6·25 참전용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용사들은 참전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어떤지 알아보았다.

 

 

(이미지 2) 2014년 기준 참전용사 명예수당(천원 단위)

 

 

(이미지 3) 참전용사 보훈제도 가이드

 

(이미지 2), (이미지 3)은 국가보훈처의 보훈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그렇기에 안타까운 부분은, 참전용사 중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의료, 교육, 대출, 노후 대책, 직업훈련, 항공기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잘 모르는 경우를 발견하면 알려주도록 하자.

 

※ 국가보훈처 참전용사 보훈제도 가이드 :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pdf

 

요약 하자면 금전적 보상만 볼 때,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엔 훈장 등급에 해당하는 무공영예수당을 받게 되고( ex) 2014년 태극 무공훈장의 경우 월 25만원) 그리고 참전은 했지만 무공훈장이 없는 경우는 참전명예수당(2014년 기준 17만원)을 받게 된다. 이 둘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소득에 따라 15~2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꼭 추가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월 17(~32)만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든다. 참전명예수당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생활조정수당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소득별로 구간을 나누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쟁 이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있다는 현실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6.25 참전용사들의 상처‥87%가 "중하층", "6·25 참전용사 주 수입원, 자녀 주는 용돈").

 

 

(이미지 4) 한국전참전용사디지털기념관 : http://www.kwvdm.org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참전용사 지원 단체가 생성되고 있고 법률 및 제도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기사 : "고양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안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100% 인상", "영동,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만원으로 인상", "도내 10개 병원 6·25 참전용사 무료 진료 지원", "CJ그룹, 참전용사 가정에 10억 원 상당 라텍스 매트 기부")

 

제일 고무적인 사실은 정부에서 나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을 심의, 확정했다. 

 

(이미지 5) 국가보훈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은 보훈 문화를 알리는 것 그리고 애국심을 향상하는 것의 목적을 갖는다. 이에 따라 참전용사들의 보상 및 예우 그리고 의료 등의 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참전·유공자 보상금 올해부터 단계적 인상",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인포그래피", "국가보훈처 블로그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설명")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의의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게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참전용사들은 이 땅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오기 이전에 국가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국가 이미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족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기억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