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의 보호범위

단시간 근로자라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구별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자에 해당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좀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1주단위로 보았을 때,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장의 같은업무에 근로자(통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짧은 경우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만 단시간인지 통상인지를 구별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시간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시 지켜야할 사항

단시간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의 구성, 임금 계산방법, 휴일, 휴가, 취업장소, 하는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글로써서)으로 작성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비율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휴일이나 연차휴가 같은것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인 근로자에대하여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생리휴가및 산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퇴직금,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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