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급식, 예 아니오보다 나은선택이 있다

무상급식관련하여 참 오랬동안 말이 오갔는데요,

과연 학생들 급식같은걸로 다른일못하고 시간낭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제 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서로 설득하려해도 안되는지

24실 주민투표와 그리고 16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꼭 그렇게 yes와 no로만 구별해야 될까요??

이방법은 어떨까

뭐, 국회의원님들 힘싸움 하시느라 Yes파와 No파가 갈려야 한다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건 또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되, 중산층 이상의 가정중에 굳이 급식비를 지급받지않아도 되는 사람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겐 급식비 지급을 하지않는건 어떨까요.


지금 볼 때 무상급식의 한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사람들에게 다 주면, 부자들은 줄필요없는데 주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아까운거 아닌가 라는 의견 그리고

그렇다고 약자에게만 주면, 그건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복지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죠.

때문에 일단 모든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되, 당사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혜택이 필요없는 자라면 자발적으로 혜택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떨까요?? 어차피 부자들은 받으나 안받으나 그게 그거일테니 혜택을 못받는 것에대한 미련도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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